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주요 변경 내용)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대상자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농귀어 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2. 교육이수 실적 - 1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점수 부여 ․ <추가 : 기본점수 부여>	○ 2. 교육이수 실적 - 1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점수 부여 ․1개월 이상인 경우(단, 3주 또는 100시간 이상～1개월 미만시 5점)
귀농귀어 농수산창업 사업신청서	○ 귀농귀어 창업자금 사업신청서 본인은 귀농귀어인 농수산창업자금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추가〉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의 개인 정보 동의 절차 협조 요청에 따라 신청서식에 반영 (정보통계담당관실-1968(2011.10.28)	○ 귀농귀어 창업자금 사업신청서 본인은 귀농귀어인 농수산창업자금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은 별첨 2 참조)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가능)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1.事業者

○事業者は、農漁村以外の地域で他の産業分野に従事し、又は従事している者として、農漁業（警鐘。畜産。林業。水産含む）を専業にしたり、農漁業に直接従事しながら、農漁業と同時に、関連する水産食品加工・製造。流通業や農ビジネスの兼業するために「農漁村地域」に移住し、農業に従事しているか、しようとする者

*「農漁村地域」とは、農漁業。農と食品産業基本法第3条第5号。 （イ目による農林水産食品部長官が告示（第2009-440号; '09 .12.31）した地域は、別添2参照）

○これらの下サポートの資格と要件を備えた者の中から市長・郡守、農業技術センター所長と邑免状（グィオの場合は、図水産技術普及部門の長）が審査を経て支援対象者に選ばれた者

2.サポート資格と要件

○2007年1月1日から事業申請前に世帯主が家族と一緒に農に移住して、実際の居住しながら農漁業に従事しているか、しようとする者

- 住宅購入のサポートは農漁村地域に移住予定者支援対象に含まれてい（ただし、事業対象者に選定された後には、住宅を購入する。新築完了し住所、以前確認した後資金貸付可能）

○農漁村地域転入日の時点で、1年以上農以外の地域に住んだ者

- 家族関係登録簿同一家族内での独立の世代を構成して農に移住した場合には、当該移住世帯主が農漁村以外の地域で1年以上居住した者

- ただし、農漁村地域に移住した後、他の地域の農漁村地域に移住した場合は、マイグレーションの地域の居住期間を制限しない

※除隊軍人など勤務地が農漁村地域であり、農漁業のほか、他の産業。分野に従事した場合には、農漁村の移住期限と農以外の地域居住期間を制限しない

○農林水産食品部、農村振興庁と地方自治体主観の帰農教育を3週間以上（または100時間以上）履修した者、単グィオの場合事後教育に置き換えることができる。

- その他の民間団体などで受けた一般的な農漁業教育実績も含まれてい

- 帰農者のうち営農・英語従事期間が3月以上の者、農水産系学校出身者、後継農漁業人に選ばれていた者、農水産業インターン履修者（3月以上）は、帰農教育を履修したものと認め

<サポートの対象外>

○農林水産食品部の政策資金（農畜産経営資金、飼料購入資金を除く）の支援を受け返済又は償還されている者と事業所離脱で事業がキャンセルされた者。ただし、過去の政策資金を支援受けた資金を返済して離農した後、帰農した場合は除く

○同じ市・郡で同じ市・郡に移住した者。ただし、図。農複合時の都市部で農漁村地域に移住して営農英語（以下営農という。）に従事している場合には、サポート対象に含まれ

○兵役ミピルジャ、高校・大学等に在学中の者、

○金融機関の延滞中の者又は破産などで法的免責を受け回生中の者

○全国銀行連合会の「信用情報管理規約」に基づいて延滞、代位弁済。大の支払い、不渡り、関連の、金融秩序紊乱などの情報が登録されている者

○金融機関の融資（保証）限度を超えとしてもはや融資が困難者

○事業申請基準農業以外の他の産業分野に全業績職業がある者（農協などの組み合わせ常勤従業員、公務員、教師、公企業など政府の投資と支援機関等）

○虚偽または不正な方法で融資を受けたり、ローン資金を目的以外の用途に使用した者

1. Business target

○ Those who are engaged in or engaged in other industrial fields in areas other tha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engaged in farming and fisheries (including seedling,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ies) or directly engaged in farming and fisheries, . Those who are engaged in agriculture or who want to migrate to 'farming and fishing area' to be engaged in retail business and farming and fishing business.

* 'Rural areas' refers to the agricultural, fisheries,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the Food Industry Basic Act Article 3 (5). (See Annex 2 for the area notifi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No. 2009-440, Dec. 31, 2009)

○ Those who hav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for the below, who are selected by the market, military headquarters,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head, and town / village head (the head of fisheries technology supply department in case of ear)

2. Eligibility and Requirements

○ From January 1, 2007, the householder moved to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with his / her family member before the business application date,

- Those who are scheduled to relocate to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included in the support. (However, after the selection of the project,

○ Those living in areas other tha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r more than one year based on the moving-in day

-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If you have set up independent households in the same family and migrated to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e migrant householder has lived in areas other tha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r more than one year

- However, if you migrate to a farming and fishing area and then move to another farming and fishing area, you will not be allowed to stay in any other area

※ If a worker is employed in a farming and fishing area, such as a soldier or a soldier, he / she is not restricted in the period of residence outside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 Those who have earned more than three weeks (or more than 100 hours) of education on ear training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s may be replaced with post-training in the case of single ear.

- Including the results of general agriculture and fishery education received from other private organizations

- Those who are engaged in farming and English work for more than 3 months, those who are from agriculture and fisheries school, those who are chosen as successive farmers and fishermen, and those who have completed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ternship (over 3 months)

<Excluded from support>

○ Those who have been reimbursed or reimbursed under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y funds (excluding agricultural and livelihood funds and feed-purchase funds) and those whose business has been canceled due to business departure. However, except for the cases where former policy funds have been subsidized but reimbursed and rehabilitated after farming

○ Those who migrated from the same city to the same city. However, if you are moving into a farming and fishing area in the urban area of ​​the provincial / agricultural complex city and engage in farming and English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rming"),

○ Those who are not enrolled in military service, are enrolled in high schools, universities,

○ Those who are under delinqu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those who are regenerating because of bankruptcy, etc.

○ Those who have registered information such as delinquency, subrogation, major payment, bankruptcy, related persons, and financial order disorder according to the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Covenant" of the National Bank Association

○ Those who are unable to borrow any more due to the loan (guarantee) limit of financial institutions

○ Those who have a full-time job in other industrial fields other than agriculture (such as agricultural cooperatives, full-time employees, civil servants, teachers, public corporations, etc.)

○ Those who receive a loan in a false or fraudulent manner or who use the loan fun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농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ⅳ)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 구입․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어선·양식장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6.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3. What to support and the purpose of funds

"Agricultural Establishment Fund" Used for farming infrastructure, agricultural and fishery 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facility construction (repair)

Ⅰ) Seedling field (waterworks, vegetable, flower, fruit, specialty, mixed farming, etc.)

- Purchase of agricultural land and forests, purchase of agricultural land, house facilities, establishment of nutrient solution plant, establishment of clusters, purchase of seedlings and rootstocks (including flower seedlings), purchase of agricultural machinery (less than 50% Establishment and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facility, purchase of computer, purchase of computer, installation of other agricultural and forestry infrastructure

Ⅱ) Livestock sector {Han, dairy, pig, poultry, other livestock, etc.}

- Funds for purchasing housing land (only when the business supervising agency confirms tha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new housing according to the business plan normally), housing renovation and facility upgrading, livestock holding Purchase (less than 50% of large agricultural machinery), install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preparation of grass and feed forage, feed storage facility, purchase of computer, installation of other animal husbandry infrastructure

Iii) fisheries sector {fishing boats, aquaculture, aquatic products processing, salt business, etc.}

- Purchase of new farming site of the farm and processing factory (only within 50% of the grant if new construction of farm and processing facility), fishing boat, farm, salt purchase, farm, fishing vessel, processing, , Installation of seedling (within 50% of subsidy), installation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of storage facility, fishery equipment, purchase of computer, installation of other infrastructure

Iv) Rural business areas {Rural tourism, experience farms, farms and fish restaurants, etc.}

- Purchase of land for farmland and related facilities (only for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pension, lodging, construction of restaurant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stall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and distribution facilities, purchase of computers, etc. and establishment of other business facilities related to farming and fishing

"Housing support" Bass support for housing purchase and new construction

○ The target area is the area excluding the commercial area and the industrial area among the towns and villages

○ Housing subject to loan is a house with a private area of ​​150㎡ or less per household

- Multi-family, multi-family type (warehouse, annex, boiler room, etc. are excluded from residential area)

* Rural housing: refers to buildings (excluding attached buildings and land) that are located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excluding quasi-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Article 2 (11) of the Rural Community Maintenance Act and are structured to enable long-term residential living.

4. Type of support and business obligations

○ Financial resources: 100% of financial funds (secondary preservation business: Nonghyup, Suhyo)

○ Loan rate and borrowing period: 3% per annum, 5-year grace period 10 years installment repayment

○ Loan limit

- Farming fishery business fund: 200 million won per household

* However, in the dairy sector, only up to 50 million won if the quota and payment destination are secured

- Purchase of newborn house and new construction fund: Within 40 million won per household

* The above amount is the limit of the loan, and the actual loan amount may be changed within the loan limit according to the credit check of the loan applicant's agricultural land, building evaluation, etc. and the credit status of the borrower.

○ Ag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start-up funds support the guarantee of agricultural products (excluding the purchase of housing, new construction and farming and fishing business)

○ Quantity of business: Business plan amount in business promotion plan

"Financing method"

○ Pre-loanable business: Purchase of land for farmland, housing, fishing boat, farm, salt and processing plant, and new construction

○ Post-loan business (loan based on business promotion results): Facility installation support, agricultural and fishery food processing, manufacturing business, etc.

○ Special Issue: Provide collateral corresponding to the desired amount of loan during the post-financing business and make a loan in advance if you submit the "Business Plan" issued by the Mayor or the Militar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business plan, the project subject should submit the evidence document established by the Basic Regulations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to the mayor and the municipality. Notification, transfer of ownership of fishing vessels and aquaculture shall be carried out by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Fisheries Act.

5.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lf-guarantee guarantee fund assurance support

○ In order to receive agricultural security guarantee support a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upplier specified in Article 2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wn Guarantee Act,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4 of the Credit Guarantee Regulation, not only is it engaged in farming, Must be

○ A person who is selected as a support target guarantees up to 90% of the loan, and the remaining 10% is guarante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personal credit or guarantor required)

○ Guarantee Restricted Participant shall be liable for any liabilities incurred (for example, in case of buying real estate such as agricultural land, paying the money or completing the registration) and the financial debts

○ Other matters not specified in the Guidelines are subject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6. Other precautions when financing

○ In principle, no direct support from spouse, the spouse or the spouse, and farmland owned by siblings. However, as a sibling, if the households are separated and do not live together, they can apply.

○ Purchase funds such as farmland, housing, farm, fishing boat by auction or public sale can be supported

○ Possible to support the purchase fee for existing farms, English facilities (including used farm machinery), such as condominiums, fixed greenhouses, houses, aquaculture facilities

3.サポート対象と資金の用途

「農業創業資金」営農ベース、農水産食品の製造・加工施設の建設（修理）に使用

ⅰ）苗の分野{水稲作、野菜、花卉、果樹、特作、複合営農など}創業資金

- 農地と林野を購入、固定式の温室。ハウスの施設。養液栽培施設の設置、課員組成、苗木、ジョングン（花卉苗を含む）を購入、農業機械の購入（大型農機50％未満）、きのこジェベサ、貯蔵施設、散水設備設置、農食品加工施設の設置及び加工機械を購入、コンピュータを購入、その他の農林業基盤施設の設置など

ⅱ）畜産分野{た（六）場合、酪農、養豚、養鶏その他畜産など}創業資金

- 祝辞敷地購入資金（事業主管機関が事業計画書に基づき、通常の停止伸縮が可能であると確認した場合に限る）、畜舎新（増）軸と施設の改修、家畜直立（た。肉牛直立資金はサポートを除く）、農業機械購入（大型農機50％未満）、排水処理施設の設置、草地や飼料フォー組成、飼料貯蔵施設、コンピュータを購入、その他畜産基盤施設の設置など

ⅲ）水産分野{漁船漁業、養殖漁業、水産物加工、塩アップなど}創業資金

- 養殖場加工工場新築敷地購入（養殖場加工施設を建設する場合に限り、助成金の50％以内）、漁船・養殖場・塩田購入すると、養殖場。漁船加工。塩田施設新（増）軸と施設改修、宗廟直立（支援金の50％以内）、排水処理施設の設置、保管施設の設置、水産機器コンピュータを購入、その他の基盤施設の設置

ⅳ）農村ビジネスの分野{農漁村観光、体験農場、農漁村レストランなど}創業資金

- 農地や関連施設の敷地の購入（施設を新築する場合に限る）、ペンション、民宿、農レストラン建築、農林水産食品加工、流通施設の設置、コンピュータなどの購入、その他の農漁村のビジネス関連事業施設の設置など

「住宅用意サポート」スズキが住宅購入や新築時の融資サポート

○対象地域は邑面地域の商業地域や工業地域を除いた地域

○ローン対象住宅は世帯当たりの住宅専用面積150㎡以下の住宅

- 集合。集合型許可（倉庫、ブソクサ、ボイラー室などは、住宅専用面積から除外）

*農家：農漁村整備法第2条第11号の農漁村地域（準農漁村地域を除く）に位置して長期間住居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構造にした建築物（付属建築物と土地は除く）をいう。

4.サポート形態およびビジネス義務量

○財源：金融資金100％（二次保全事業：農協、水協）

○貸出金利と貸出期間：年3％、5年据え置き10年分割償還

○ローン限度

- 農漁業創業資金：世帯当たり200万ウォン限度以内

*ただし、酪農分野は自己負担でクォーターと納入先を確保した場合に限り、5千万ウォンまで支援

- スズキが住宅購入や新築資金：世帯当たり40万ウォン限度以内

*上記金額はローン限度であり、実際の融資額は、融資取り扱い機関が融資申請者の農地、建築物の評価などの融資審査や借り手の信用状態に応じて、融資限度内で変更することがあります

○農漁業創業資金はノンシンボ保証サポート（住宅を購入する。新築や農ビジネスの分野は除く）

○事業の無量：事業推進計画書上の事業計画量

「融資方式」

○事前ローン可能事業：農地、納屋、漁船、養殖場、塩田、加工工場を購入し、新築の購入を購入

○事後ローン可能事業（事業推進実績によるローン）：施設のインストールサポート、農水産食品加工・製造事業など

○特記事項：事後融資事業の融資希望額に相当する担保を提供し、市長・郡守が発行された「事業推進計画書」を提出した場合、事前の融資が可能。事業者は、事業計画書に基づいて事業完了後農林水産事業の執行管理の基本規定で定めた証拠資料を市長・郡守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事業主管機関は事業推進実績確認書（書類を含む）を発行して融資取り扱い機関助言、漁船・養殖場の所有権移転登記については、水産業法で定める手続による。

5.農林水産業、自分の保証基金の保証サポート

○支援対象者は、農林水産業、自分の保証法第2条、同法施行令第2条及び信用保証規定第4条に定められた農林水産業者としてノンシンボ保証サポートを受けるためには、現在の営農に従事するだけでなく、農協の組合員資格を持つ者であること

○支援対象者に選定された者は、貸付金の最大90％まで保証支援し、残りの10％は、金融機関が保証（個人信用または保証人が必要）

○保証の制限対象は、既に発生した債務（例えば、農地などの不動産を購入して代金を支払う、又は登記を完了した場合）と、既に発生した金銭債務の回収のための金銭債務（大歓声を含む）

○その他のガイドラインで定めていない事項は、関係法令や規制による

6.融資時のその他の注意事項

○配偶者、本人または配偶者の直系尊卑属および兄弟姉妹の所有農地は原則として対応不可。ただし、兄弟姉妹としての世代が分離されており、同居していない場合などには、対応可能

○オークションまたは公売による農地、納屋、養殖場、漁船などの購入資金にも対応可能

○祝辞、固定式温室、ハウス、フォーム施設などの既存の営農英語施設（中古農機を含む）の購入費支援が可能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시․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귀어)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시․도) → 수산업 창업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도 수산사무소,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수산사무소) →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수산사무소)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수산사무소) → 자금대출(수협) → 사후관리(귀어인)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귀농)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귀어) 2012. 3. 30일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농)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어) 귀어지역의 주소지 관할 도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귀어)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시군》

○ 시군은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귀어인 농어업 창어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 진행단계별로 관리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농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수산사무소)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별표 1-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귀어의 경우 `12. 4. 16까지 6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 농식품부(수산개발과)에서 시․도별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수산사무소)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수산사무소)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영농․영어 창업자금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귀어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마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대출금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1.事業の申請段階

「申請者」

○申請時期：（帰農）事業の申請は、事業期間中に年中の申請が可能

（グィオ）2012. 3. 30日までの事業の申請

*事業申請者は、事業の申請前に農協（信用保証を含む）への融資の相談をして融資の対象かどうかと融資可能規模を確認

○受付先：（帰農）帰農地域住所管轄邑・面事務所または農業技術センター

（グィオ）グィオ地域の住所地管轄も水産事務所

○書類

- （帰農）帰農農業創業事業申請書1部（別紙第1号書式）、帰農農業創業計画書（別紙第2号書式）1部、住民登録謄本1部、家族関係登録簿1部、国民健康保険カードのコピー1部

- （グィオ）耳語である水産業の創業事業申請書1部（別紙第1-1号書式）、グィオ漁業創業計画書（別紙第2-1号）書式）1部、住民登録謄本1部、家族関係登録簿1部、国民健康保険カードのコピー1部

*本人を証明できる身分証明書持参、評価時加点反映に必要な学歴証明書、国家技術資格のコピーなどは該当する者だけ提出

"郡"

○郡はビジネスのガイドラインが通知されると、帰農。耳語である農漁業嫦娥や住宅の購入事業についてご案内（掲示板、ホームページなど）

- 市・郡の資金支援計画、申請資格、サポート条件、サポート内容、提出機関、申請方法など他の申請者が知っておくべき事項等

*自治体は事業の申請関連資料を農林事業統合情報システム（AgriX）に入力して、事業の進行段階別に管理可能

2.事業者選定の段階

○現場確認

- 農業技術センター（水産事務所）、邑・面は、ビジネス申請人がその地域に移住して居住と農業に従事しているかどうかを申請者の提出書類と現地調査を通じて確認

- 農業技術センター（水産事務所）、邑面長は農家住宅の購入を申請した場合、現地訪問（別紙第8号書式）を介して確認

- 市・郡（水産事務所）は、事業申請者に対しては、農林水産食品部の政策資金を基支援を受けて返済しているかどうかと信用調査依頼

○市長・郡守、農業技術センター（水産事務所）、邑面長は、ビジネス申請者のうち、別表1（別表1-1）の審査基準により審査し、審査点数が60点以上の者を支援対象者に選定

*グィオの場合 `12。 4. 16まで60点以上の者を支援対象者に選定おすすめ、農食品部（水産開発と）で時。道別支援対象者確定通報

○市長・郡守、農業技術センター（水産事務所）、邑面長は、事業計画書の審査の結果、支援対象から除外される理由を申請者に説明して選定に必要な事項を補完要請

○市長・郡守は、事業対象者に選定されると、事業対象者名簿と事業分野、ローンの申込金額、事業期間などが含まれている「帰農な融資支援計画」を金融機関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公共機関や企業の労働者は、サポート対象外。ただし、給与水準が低く、高齢者老人ホーム、学校給食室、放課後学習の教師などの社会奉仕関連職種で従事している場合には、市長・郡守（水産事務所長）が判断して選抜可能（事業推進実績確認書に記載して発行）

○融資取り扱い機関は市・郡（水産事務所）から農業政策資金の融資状況と信用調査などを依頼されたときには確認の結果を市・郡（水産事務所）に迅速に通報

○融資取り扱い機関は、申請人が事前の融資相談を要求されたときにはローンに必要な書類等の準備事項を誠実に相談

- ローン取扱機関は、業務担当者の事前教育を実施して相談や融資の過程で苦情が発生しないように措置

3.詳細計画と実施段階

«営農英語創業資金支援»

○融資取り扱い機関は帰農。耳語であるがローンの申込前書類、手続きなどの準備事項などのガイドを作成し、地域の組み合わせと自治体に通報

○資金配分を受けた金融機関の長は、事業資金をもと市・郡系統組織に融資可能な資金額を通知するもの実際の融資が必要な時点で金融機関から帰農者に融資が可能なように措置

«住宅設け»

○事業対象者に選定された者は、住宅法、建築法など関連法令が規定した手順によって造ら推進（農家標準設計図書活用可能）

- 建築工事を完了した後、許可権者（市長・郡守）から使用承認書を交付を受け指定農協に融資を申請するが、竣工前でも事業者と農協が協議して、全体貸付金の一部貸出可能

○市長・郡守は、定期的に住宅建築推進状況を点検し、工事が完了したら、竣工を証明する確認書（使用承認書）を発行

○市長・郡守は、建築士協会などの関係機関に協力し、事業者が質の高い農家を建設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支援

- 農住宅標準設計図書を提供し、無償の設計支援などの技術指導の実施

○融資取り扱い機関は市長・郡守から対象者を通知された後、事業者への融資条件、信用評価および担保の設定、融資書類、融資期限などを案内

- 貸付金の融資は、事業対象者と融資取り扱い機関が協議して事業者の利便性を最大限に考慮して実施

1. Business application phase

"applicant"

○ Application time: (earnest) business application can apply all the year during business period

(Gov't) Application for business until March 30, 2012

* Before applying for the project, the applicant should consult with the NACF (including credit guarantee) to check the loan qualification

○ Address: (Redeemed) Redeemed area Address Jurisdiction Town / village Office or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Gui) Address of Gui Area Jurisdiction Office Fisheries Office

○ Required Documents

- One copy of the application form for the agricultural business start-up (earnest) earnest (attached sheet no. 1), the earnest agriculture business start plan (attached sheet no. 2 form), one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one copy of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card, chapter 1

- One (1)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1) copy of family register, (1)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1)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2) Cop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ard 1 copy

* Please bring your ID card with proof of your identity, only the applicant who has a certificate of academic ability and a copy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ity"

○ The City will provide guidance (bulletin board, homepage, etc.) about the farmers'

- City, county's funding plan, application qualification, conditions of support, contents of support, submission organization, application method, etc.

* Local governments can input business application data into AgriX, AgriX,

2. Steps to Select a Business

○ Field check

-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Fisheries Office), Eups and Cities confirm whether the applicant has moved to the area and engaged in residence or agriculture through the documents submitted by the applicant and local inspection

-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Fisheries Office), Eup, and Seon, are requested to purchase farmhouse houses and confirmed through local visits (attached sheet No. 8).

- The City Office (Fisheries Office) will ask the applicants for the project whether they are reimbursed by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The mayors, municipal administratio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fishery office), township, and municipalities are selected by the applicants who have a score of 60 or higher according to the appraisal criteria of Attached Table 1 (Attached Table 1-1)

In the case of gourd, 12. 4. Selected as a target of 60 or more for the support of 16, recommendation, confirmation of the target persons by city and province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department (fisheries development department)

○ The mayor, municipal administratio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fishery office), town / village, and municipal office explain to the applicant the reasons excluded from the support of the project plan,

○ When the municipal governor is selected as the project target, he / she should notify the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loan plan for earnest loans" that includes the list of the project target, the business field, loan application amount,

※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are not eligible for support. However, if the salary level is low and you are engaged in social service related occupations such as the elderly nursing home, school food service room, and after-school teacher, you may be selected by the Mayor of the municipality (Fisheries Office)

○ When the loan handling agency is asked to provide loans for agricultural policy funds from the city / county (fisheries office) and credit inquiry, prompt notification to the city / county (fisheries office) of the confirmation result

○ When the applicant requests preliminary loan consultation, the loan handling agency will consult with the librarian about the necessary documents for the loan

- The loan handling agency will provide pre-training fo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work, so as to prevent complaints from occurring during the consultation and loan process

3. Detaile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hase

«Financial support for English-speaking entrepreneurship»

○ The loan handling agency shall prepare a manual such as documents, procedure, etc., before returning the loan, and notify the local union and the local government

○ The head of the lending institution that received the funding shall notify the amount of the loan to the business and municipal system organizations, but make sure that the lender can loan it to the farmer when the actual loan is necessary.

«Housing»

○ Those who are selected for the project will be promoted by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Housing Act and the Building Act.

- After completing the construction work, the license is issued from the authorized licensee (market and logistics) and the loan is requested to the designated NACF.

○ The mayor inspects the progress of housing construction on a regular basis and issues a confirmation (certificate of use approval) confirming completion when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 The mayor and municipal government will cooperate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Architects' Association to help build a high quality farming and fishing village.

- Providing technical guidance such as providing standard design books for rural housing and providing free design support

○ After receiving the notification from the mayor and the municipal government, the loan handling institution will inform the business person about the loan conditions, credit evaluation, security setting, loan documents, loan deadline, etc.

- Loan loan is conducted by the business person and the loan handling agency in consideration of the convenience of the operator as much as possible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식품부		∘시도별 지원액 확정,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시도, 시군 (수산사무소)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
대출취급기관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사업장소의 이전 》

○ 귀농․귀어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군(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은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을 반기 익월 2일까지 도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상기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자료 요구에 시군은 협조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농․귀어 자금 지원 실적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 3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시․군)에 제출(귀어의 경우)

○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 제출자료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 2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4. Funding and enforcement steps

Nutrition Department

∘Determining the amount of assistance by each trial, notifying the handling agency of the trial and loan

Try, city

(Fisheries Office)

∘ Notification of loan to business person

∘ After confirming the results of the project, notify the loan handling agency of the result, and issue a confirmation certificate

* Relevant regulations: Article 4 (7)

Loan handling agency

∘After confirming the results of the project,

* In case of advance loan, loan by business promotion plan, and after completion of project, separate confirmation of business promotion issued by business promotion organization

∘ Notify the city government of the loan performance by business by the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Business person

∘ After the project is completed, the city and county (Fisheries Office) will be issued a certificate of achievement of project progress (attached sheet No. 4)

※ In the case of a business that takes more than one month, such as housing construction, new housing construction, etc., submit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receipts or tax invoices) to the project supervising organization based on the project results and issue a business promotion certificate (attached sheet format No. 4)

※ The business confirmation letter is valid for 2 months from the issuance date. If the loan is not executed within 2 months, the business confirmation letter is reissued and submitted to the relevant financial institution

※ When a person who is selected as a support target wants to change a business plan, he / she sh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business plan (report) to the head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head of Fisheries Office)

5. Steps to check for compliance

"Vigilance"

○ The mayor (head of Fisheries Office) conducts follow-up management from the financial support year to the loan redemption date

- The Mayor of the municipality (headquarters of the fishery office) shall prepare the farmer's management card (attached sheet No. 10), visit the farmhouse more than once a half year,

○ The mayor and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Fisheries Office director) conduct post-management to ensure that the loan does not include any other use, utility, or departure from the business site.

- The mayors and municipal governments (Fisheries Office) are notified that if the collection of the loan is necessary, the loan collection institution should be collected

"Transfer of business place"

○ If the earnest migrants transfer the business place and want to engage in farming, the business place may be transferred with approval of the Mayor of the municipality (Fisheries Office)

* If you buy or sell agricultural land that you originally purchased without permission,

"Business cancellation and support fund recovery"

○ The mayor (head of fisheries office) conducts on-site confirmation immediately after the cancellation of business or withdrawal of loan for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business person concerned (attached Form No. 5)

- Those who leave the business premises before the due date of the loan or use it for non-support purposes

- Those who are not engaged in actual farming and fishery due to urban migration etc.

- Those who manage business irrelevant to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sector

-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However, when engaged in occupations related to social services such as elderly nursing homes, school food service rooms, and after-school learning teachers within the scope of not causing disruption to farming, the mayors and munitions

○ When the mayor (head of fisheries office) confirms that it is deemed to be grounds for business cancellation as a result of checking the site, it notifies the loan handling institution of the return of the fund

"Administrative matter"

○ Submission of the present status of the support (the attached sheet No. 3) and the cancellation of the project and the collection status of the funds to be supported (attached sheet No. 6) to the city by the second half of the following month

○ The lending institutions submit the loan results (attached sheet No. 7)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until the 10th of the following month

※ About the above and other matters Municipal government cooperation in document request

6. Performance Measurement Step

○ The performance index of this project is the result of donation of earnest income

7. Business evaluation and feedback stage

○ Improvement plan for problems in the results of the project evaluation is reflected in the project plan for the next year.

IV. Business application for 2012 and other matters

1. Business Application for 2012

end. Application Submission Body

○ City, county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of major farming area of ​​applicant

- Each city and county may apply for application at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or Eup, Myeong-dong,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n this case,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can be notified through each city, county and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 Eligibility: Refer to eligible applicants and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2. Selection of applicants for business application and support for 2012

○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 to the project organizing authority (city, county) by March 30, 2012

○ Eligibility: Refer to applicants and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 Submission materials: Required business plan (attached sheets 1 and 2 form) and materials necessary for evaluation

- However, the data required for the evaluation (management scale, business performance, educational achievement, etc.) should be submitted by the applicant in principle, but additional requests from related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4.資金配分と執行の段階

農食品部

∘試み星支援額確定、試してみて融資取り扱い機関に通知

試みたが、市郡

（水産事務所）

∘事業者に貸付金の通知

∘事業実績確認後、その結果を融資取扱機関に通報し、事業対象者に<別紙第4号書式>事業推進実績確認書を発行

*関連規定：農林水産事業資金の執行管理の基本方針の第4条第7項

ローン取扱機関

∘郡で発行された事業の推進実績確認書の後の融資実施

*事前の融資をする場合は、事業推進計画書により融資し、事業完了後、事業推進機関が発行した事業推進確認書を別途徴求

∘事業別ローン実績を郡に分岐翌月10日までに通知

事業対象者

∘事業完了後市・郡（水産事務所）での事業推進実績確認書（別紙第4号書式）の発給を受け融資取り扱い機関に提出して事業資金融資

※住宅建築、畜舎新築など1ヶ月以上かかる事業の場合、事業実績に応じた関連書類（領収書または請求書など）を事業主管機関に提出して事業の推進確認書（別紙書式第4号）の発給を受けローン

※事業推進確認書は、発行日から2ヶ月間のみ有効であり、融資の実行が2カ月以内になされていない場合、事業推進実績確認書を再発行受け、その金融機関に提出

※サポート対象者に選定された者は、事業計画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別紙第9号書式による事業計画変更申請（届出）書農業技術センター所長（水産事務所長）、邑面長などに提出して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5.移行のチェック段階

「事後管理」

○市長・郡守（水産事務所長）は帰農資金の支援を受けた者に対して融資支援年度から住宅ローンの償還までの事後管理の実施

- 市長・郡守（水産事務所長）は、（別紙第10号書式）の帰農者管理カードを作成備えて、半期に1回以上の農家を訪問し実態調査

○市長・郡守（水産事務所長）は、住宅ローンのこの事業計画以外の他の用途前。便利な、事業場離脱などがないように事後管理の実施

- 市長・郡守（水産事務所長）などは、住宅ローンの回収が必要であると判断した場合ローン取扱機関に融資を回収することを通知

「事業場の前の "

○帰農。耳語であるが、ビジネスの場所を移転して営農に従事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市長・郡守（水産事務所長）の承認を受けて事業場を移転することができている

*承認なし当初購入した農地を売買する場合、不当使用による回収事由に該当

「事業取り消しと支援資金回収」

○市長・郡守（水産事務所長）は、事業対象者に次の事項の事業取り消しまたはローン回収事由が発生したときは、すぐに現場確認の実施（別紙第5号書式）

- 住宅ローンの支払い期日前に事業所を離脱したり、サポート目的外の用途に使用漢字

- 都市移住などで、実際の農漁業に従事していない者

- 農漁業関連分野とは無関係な事業を経営している者

- 公共機関や企業の労働者。ただし、営農に支障をきたすしない範囲内で、高齢者特別養護老人ホーム、学校給食室、放課後学習の教師などの社会奉仕関連職種で従事している場合には、市長・郡守（水産事務所長）が判断し兼職許可可能

○市長・郡守（水産事務所長）は、現場を確認した結果、ビジネス取消事由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支援資金の返済の通知と同時に融資取扱機関に支援資金回収の通知

「行政事項」

○郡（水産技術普及総括部門）は、サポートの現状（別紙第3号書式）と事業のキャンセル及びサポート資金回収の現状（別紙第6号書式）をを半期翌月2日までもに提出

○融資取り扱い機関は、融資実績（別紙第7号書式）を半期翌月10日までに農林水産食品部に提出

※上記および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資料要求に郡は協力

6.パフォーマンスの測定段階

○本事業の成果指標は帰農。グィオ資金支援実績ある

7.事業評価と還流段階

○事業評価の結果、問題に対して改善策を用意して次年度の事業計画に反映さ

Ⅳ。 2012年度事業の申請およびその他の事項

1. 2012年度事業の申請

が。申請書の提出機関

○申請者の主要な営農従事地域の市・郡（農業技術センター）

- 各市・郡は条件に応じて、農業技術センターまたは邑・面から申請受付可能で、この場合は、その内容を各市・郡と農業技術センターまたは邑・面などを通じてお知らせ

私。申請資格：事業対象者と支援の資格と要件を参照

2. 2012年度事業の申請およびサポート対象者の選定案内

○2012年3月30日までに申請書を事業主管機関（市・郡）に提出（グィオの場合）

○申請資格：事業対象者と支援の資格と要件を参照

○提出資料：所定の事業計画書（別紙第1、第2号書式）と評価に必要な資料

- ただし、評価に必要な資料（経営規模、経営実績、教育ができ実績など）は、申請者が提出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が、関連機関・団体からの追加要求が可能